최근 분실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늘고 있다. 작년 한해 일도2동에서는 1,242건이 발급되어 하루 평균 분실자가 3명을 넘고 있다. 특히 타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공항 등에서 탑승 수속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신분증 분실 시 공항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를 발급받아 항공기 탑승수속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외에 작년 7월부터는 인터넷 「정부24(www.minwon.go.kr)」를 이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에서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에 한하여 가능하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jpg사진파일이 필요하다.

민원 신청 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주민센터를 지정하고 수수료(5,200원)를 지불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이렇게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약 2주~3주 후에 발급되며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증 수령 장소로 지정한 읍면동에서 6개월 이내에 수령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평일 09~18시)에만 가능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한 경우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 시각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렇듯 2017년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단지 관광 오신 관람객들이 신분증 분실 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 신청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항공기 탑승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보완대책도 매우 절실해졌다.

공항 내 주민등록증 발급 코너를 마련한다든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