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곧 다시 가동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민선6기 제주도정 당시인 2017년 6월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행정시장직선제'와 함께 △행정시 권역을 현재 2개(제주시/서귀포시)에서 4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개편하는 방안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한 뒤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같은 행정체제 개편 권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같은 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으며, 현재 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선7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중단돼온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다시 재개해 조기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3일,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정례회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201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며칠 전 도정질문 때 모든 사항 고려해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이 중요하고 중단됐던 활동 다시 재개해야 한다.  행정체체개편위 모임 가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달 20일 행정체제개편위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답변해 곧 행정체제개편위 차원의 논의가 재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길호 의원(좌측)과 강철남 의원(우측)
현길호 의원은 "도의회와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도민들은 피로감에 젖어 있는 것 같다. 도민들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이 걱정"이라며  "도가 보다 더 의지를 갖고 이렇게 갑시다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의회와 도가 협력 하면 피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김현민 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에서 논의 다시 시작해서, 의원들과 잘 협의해 가면서 행정체제 개편 업무 추진해 가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분권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우리의 권리라는 뜻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지난해 실시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의 그 내용이 부실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배제 이유가 특례를 보유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 타당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염두에 두고 한 용역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리고 도민들 중 상당수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알고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가지 안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