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집행부인 제주도로부터 2건의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1주년을 맞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최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날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은 특히 도내 최대 관광개발사업인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허술한 상·하수도 관리'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 강성의 의원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문제,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사안?"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먼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질의에 나섰다. 

강 의원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요인 등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데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숙박시설이 4배 이상 늘었는데도 상·하수도  용량 산정 시 업자측 편의 봐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호통쳤다.

이에 집행부측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이라며 "인허가 기관이자 관리감독 기관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협조도 얻어 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제대로 안 하면 행정조사권 발동 고려해볼 수 있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를 부른 여러 행정상의 문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같이 허가 취소 등이 내려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 강성민 의원 "상·하수도량 산정한 것 보면 엄연한 특혜로 비쳐진다"

이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신화역사공원과 마찬가지로 예례휴양형주거단지 1인당 물사용량은 최초 기준 340리터에서 160리터, 헬스케어타운은 325리터에서 256리터, 첨단과학단지는 514리터에서 469리터로 낮게 최종 승인됐다”며, “JDC가 발주한 사업만 유독 물사용량이 최종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이는 제주도의 개발사업자 봐주기, 개발우선 행정행위로써 행정 행정신뢰 추락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엄연한 특혜로 비춰진다”고 의혹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약 57억원, 하수도 약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 JDC가 절반도 안 되는 136리터로 변경함으로써 그 금액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을 것”이라며, 신화월드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얼마 수령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상·하수발생량을 최종 줄임으로써 제주도의 재정 손실도 만만치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관계당국은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를 밟은 사안에 대해 제주도와 JDC가 협의를 통해 상·하수발생량을 조정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또는 재협의) 미이행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인·허가의 절차적 문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강성민 의원(좌측)과 강연호 의원(우측)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평가 실시근거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평가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관광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어 관광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만약 평가서에 조성계획내용이 포함됐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단순 착오에 의한 관광사업을 누락했다면, 관광사업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범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201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대상인 숙박시설의 규모가 A지구의 경우 108,237.4㎡→249,432.9㎡로 2.3배 증가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연호 의원, "람정개발측 입장은 뭐냐?"...람정개발측 "도민께 심려 끼쳐 죄송"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이번 오수 역류 사태에 신화역사공원 사업자인 람정개발측, JDC측, 집행부측은 각각 한 마디씩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람점개발 관계자는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람절개발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JDC, 도청, 특히 제주도 상하수본부와 잘 협조해 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잘 관리할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어쨌든, 오수 넘친 부분에 대해 도민께 양해말씀 드린다. 이런 일 재발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관광객에 불편을 주고 제주관광에 큰 타격 줬다"며 "상하수도량 산정의 문제,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는 도민들도 있다는 것 명심 하고 조속한 보완대책 만들어 도민들 우려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숙박시설 등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왜 안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고, 김양보 제주도 환경국장은 "이번 일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인정한다"며 "현실과 괴리 되는 부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문제점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김용범·안창남·이상봉·박원철 의원도 "문제! 문제! 문제!"...도청 국장 4명 "도민께 사과"

   
                                  왼쪽부터 김용범, 안창남, 이상봉 의원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 절차 등의 문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도 "이젠 신화역사공원 전반의 문제 짚고 넘어가갸 할 시기가 됐다"며 "신화역사공원 정도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 있으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의원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개발의 경우 66% 밖에 안됐는데 상하수도량은 90% 쓰고 있다. 앞으로 더 개발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이번 기회에 도내 관광시설 전반에 대해 상하수도 용량 산정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그동안 9번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 대해 이번 기회에 살펴볼 기회 있었다"며 "총체적 부실이다. 추적 60분처럼 이번 기회에 잘못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국장, 어느 본부장도 도민에 대한 사과 없었다. 도민에 먼저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국장, 양기철 관광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강창석 상하수 본부장은 차례대로 "도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신화역사공원 내 호텔 및 리조트의 욕조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하수도 사용량의 과소 산정 의혹을 제기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