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칼호텔 전경 <자료= 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청색선은 도로, 적색선은 공유수면 구거
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허정옥·윤봉택. 이하 서미모),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는 서귀포칼호텔을 공공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건출물을 짓는 등 도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 서미모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3년 동안 서귀포칼호텔(이하 호텔)은 호텔 안에 존재하는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매립해 토지를 조성해 테니스 장 잔디광장 등을 만들고, 공공도로 불법으로 점용해 건축물을 짓는 등 도로법(제4조), 건축법(제11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8조) 등을 위반한 혐의와 서귀포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 사건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귀포칼호텔은 한진그룹계열로서, 서귀포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뛰어난 토평동 ‘거믄여해안가’에 있으며, 1979년 경부터 공사를 시작해, 1985년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관광숙박업을 하고 있는 제주도 대표 관광호텔 중 하나다.

호텔측은 1979년을 전후해 호텔 건축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된 기관으로부터 호텔 전체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는 "사업자가 계획승인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면허를 받고 나서 공사를 시행 준공한 다음, 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서귀포칼호텔에서는 일부 건축물 신축과 공유수면(구거) 매립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1985년 호텔 영업을 시작한 이래, 33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점용해 훼손시켰고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사유화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호텔 경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와 공유수면 구거를, 전체사업계획승인만을 근거로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호텔 부지로 불법 조성해 호텔 공사가 처음 시작된 1979년경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공공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사용해 오면서, 관련 도로법,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자연 생태계와 서귀포해안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봉쇄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 한진그룹 서귀포KAL호텔 부지 내에는, 현재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 전체(토평동 3256, 3257),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는 호텔 공사가 처음 시작된(아래 1979년도 항공사진 참조) 이래, 공사 개시와 함께 이 3개 지번의 도로를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왔다고 이들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공도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다"며 "이러한 불법 사실을 확인한 ‘서미모’에서는 지난 5월28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자, 서귀포시청에서는 그동안 칼호텔의 공공도로 불점 점사용에 따른 벌금 8천4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03년 칼 호텔 항공사진 <출처=구글 항공사진>
칼호텔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도로를 사업 지구내에 포함을 시키려면, 먼저 도로법령에 따라 폐도(廢道)해 사유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했었는데, 사업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공도로를 40년 넘게 무단점사용 해 왔는데, 이는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도로는 사권(私權)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공공도로를 호텔의 정원 부지로 여겨 사권을 행사해 온 것"이라고 거듭 문제 제기했다.

또한, 서귀포시 토평동 3253번지 공유수면 구거를 관련법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점사용 허가만을 받고서는, 물이 흐르는 구거를 불법으로 매립해 토지를 조성해 그 위에 테니스장, 송어양식장 수조,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자연 구거환경 생태계를 파괴함은 물론 호텔 부지로 철저하게 사유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서미모와 시민연대는 "행정은 도로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음에도 매립면허 없이 불법 매립된 구거를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는 서귀포칼호텔이 불법적으로 매립한 구거와 불법으로 점용한 공공도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