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홍동·대륜동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경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11대 의회를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것은 민선7기와 11대 의회가 앞으로 4년간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며, 도정의 목적도 도민'이라고 말씀하셨고, 김태석 의장께서는 개원사에서 '도민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의 도정의 주인으로 거듭나며, 도민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도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그 것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주권시대,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를 3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에게 훼손된 선거권을 보장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도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선거는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할 선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거를 통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명제와 직선제의 차이입니다.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임명직 행정시장이 눈치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라 지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말할 때 재정분권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다. 즉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때 가장 책임감있게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시는 어떠합니까? 국비예산 확보 등 재정 확충을 위한 그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는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인구규모의 한계로 항상 예산 배분에 있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국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그 시작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습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 본청으로의 행정권한과 기능 집중, 이로 인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약화, 또 행정서비스의 공급 독점화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말해왔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만, 진정 해결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시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만, 행정시는 '우린 권한이 없다, 도에 가서 얘기하라'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기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 도정은 도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답을 해야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후보시절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창의적으로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은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생각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기결정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떠한 대안이라도 좋습니다. 이들 대안의 장단점은 그 간의 여러 용역에서,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검토된 만큼, 용역은 그만하고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꺼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도민의 입에 맞는 맛있는 밥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약용으로 성급하게 밥상을 차려서야 도민들의 입에 제대로 맞을 리가 없습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등을 추진해서도 안됩니다.

도지사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 등을 추진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등 시스템을 지금부터 가동하여, 도민들에게 잘익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려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도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행정체제 개편이 민선 7기에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속히 강구하여야 함을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