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226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4%인 190곳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향후 모든 지자체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국가경찰·모니터링 요원 등이 근무에 나선다.

제주도 경우는 지난 2013년 3월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문을 열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에서 현재까지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힌 도내 CCTV는 제주시 3804대, 서귀포시 1971대 등 총 5775대가 설치돼 있다.

세부적인 CCTV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어린이안전 3109대 ▷생활방범용 1149대 ▷도로 38대 ▷농산물 도난방지 108대 ▷시설물관리 215대 ▷초등학교 인근 1156대 등이다.

해당 모니터링은 모두 제주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뤄지는데, 관리 주체는 각각 나뉜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목적은 명확하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2016년 9월, 도민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제주시 성당 내 중국인 살인사건 당시 도주한 범인의 행방을 쫓은 것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이다.

개소 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 기준으로 총 1만7750건의 사건·사고 발생 사전 예방에 나섰다.

이처럼 통합관제센터는 실생활에서 유용한 24시간 가동되는 제3의 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통합관제센터가 CCTV 촬영 영상을 모두 수집·저장·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범죄수사 등을 위해 촬영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현행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법률적인 판단이 없다는 것이다.

침고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출 것(법률유보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안부에 '수사목적 이용, 제3자 제공시 절차 등 법률 마련 개선' 권고에 나섰다.

인권위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 수사 등 목적으로 개인영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기본적 침해가 필요 한도의 범위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