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도의회 조직·인사권 독립' 선언, '도의회에 행정시장 추천 제안' 등 협치 강화 조치에 이어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한 민선 7기 도정 새 틀 짜기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첫 조직개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혁신과 소통확대,공약실천을 통해 내부혁신과 도민소통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본청의 조직을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개편하는 내용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6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혁신과 소통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이 신설된다. 대신 기존 정책보좌관실을 폐지한다. 기존 서울, 부산의 경우 시장과 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 직할기구를 두고 공직기구에 혁신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통혁신정책관은 도지사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들을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약 추진상황 점검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혁신행정과 청렴감찰, 안전감찰 업무를 통해 도지사가 공직내부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변인실은 타 시도 직제처럼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직급도 타 시도처럼 국장급으로 편제한다. 소셜 미디어시대를 맞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도민의 목소리를 지사가 직접 챙겨듣고, 그에 알맞은 맞춤형 정보와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실천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직기구를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라는 제주의 그린빅뱅 전략을 실천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한다.

4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발굴과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인재정책담당관도 신설된다.

특히 기존 경제통상일자리국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개편해 고용센터의 업무를 통합하고, 제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창출 업무를 담당할 일자리과를 신설한다.

또 ‘제주혼디내일센터’를 신설해 도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고용정보를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성평등과 유니버설디자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는 성평등담당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신설된다.

성평등담당관은 기존 양성평등담당이 맡으면서 부서별 칸막이에 막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성평등 업무를 제주도정 전반에 걸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기존 도시계획 분야와 디자인건축지적분야로 나눠졌던 업무를 통합해 제주를 진정 제주답게 디자인하고, 모두가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총량제 시행과 더불어 환경(절대·상대) 보전지역 지정 관리를 현재 도시건설부서에서 환경부서로 이관해 난개발 방지를 강화한다. 물정책과도 신설돼 지하수를 비롯한 제주의 생명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장애인들의 숙원 해결과 사회복지예산 25% 목표에 맞춰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도 새롭게 편제해 ‘복지 1등 특별자치도’ 실현에 나선다.

제주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직개방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개방직 지정으로 공직 외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공직 내부에서도 보직공모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직공모제는 일정한 보직에 대해 공모에 의한 내부 발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방직 지정, 보직공모 범위 지정은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 조례 개정 후에 하되, 개방직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의 혁신성과 달성협약 체결을 전제로 성과 위주의 외부인재를 채용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채용전담팀을 신설해 공무원은 물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력채용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정부의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추진국이 신설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외에 축산폐수 무단방류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자치경찰단에 수사과가 신설되며,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에도 자치경찰이 배치된다.

이어 민원처리가 늦어 주민들이 불편했던 각종 인허가에 대해 전담인력이 대폭 투입되는 한편 행정시와 읍면동에 8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한편, 제주도는 공무원 정원을 기존 5,594명에서 5,810명으로 216명 증원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11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중으로 도의회 조례 심의 의결을 거쳐 정기인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원희룡 도지사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직위공모제는 전체 몇 % 정도인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숫자 부분은 다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말씀드리겠다.

▶채용전담팀은 어떻게 구성하나?

=(이중환 실장)총무과에 기존 인사·채용업무가 혼합된 계(담당)가 있었는데, 우선 별도 팀으로 분리, 채용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개방직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래전략국의 여러 업무들, 물정책 관련 전문가, 법률관계는 변호사·회계사 이런 분야 전문성 가진 사람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채용팀 모델은 인사혁신처다. 기존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만 담당했는데, 앞으로 민관을 통틀어 채용은 통일적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할 생각이다. 인사·채용·교육 전문가 모셔다가 인사혁신처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가진 상태에서 출자출연기관도 합하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비리 차단하고, 각 기관에 인계하면 거기에서는 보직배치만 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안 구체적으로는 연구하고 있다.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 예전에도 정책보좌관실이 옥상옥 논란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정책보좌관은 옥상옥보다는 정확한 업무분장과 기능이 특정되지 않아 자격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채용되고 평가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 결국 정치적인 게 아니냐 비판 제기됐었다. 지사 측근 채용이나 제주실정 모르는 인사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됐다.

이 부분은 정책보좌관실을 폐지하고 하는 것이다. 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기구와 소통 지원하는 기구를 두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서울·부산은 소통혁신·대변인만 100명 넘는다. 그렇게 비대한 건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기능과 실국에 흩어진 기능을 합쳐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지사에 직접 보고되고 지휘 받지 않으면 의미 없는 기능이 있다.

실국을 뛰어넘는 위치에 감찰관이 있지 않으면 각 실국의 벽과 권한 넘을 수 없다. 어차피 부지사나 지사 직속으로 와야 하는데, 강하게 하려면 지사 직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각 파트별로 분담업무, 관장범위가 명확하고, 이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공직내부에서도 직위공모 거쳐 적합한 인재 발탁하는 과정 거칠 것이다.

업무중복은 관계를 설정해 잘 돌아가게 해야지, 기구 자체가 옥상옥이라는데는 운영하기에 따라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있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빠져있다.

=(원희룡 지사)국가경찰 업무를 자치경찰에서 인계받아 3단계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가와 보조 맞춰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맞춰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수사과나 국립공원 업무 부여한 것은 제주 자체수요에 입각한 것이다.

▶소통혁신정책관 구성은?

=(원희룡 지사)6개팀 20명 정도다. 소통 1~2, 민원·공약점검 이런 기능 들어간다. 한 팀마다 3명 정도다. 혁신쪽은 청렴감찰은 이미 있던 청렴감찰관실이고, 안전감찰도 연계된 부분이다.

행정혁신은 공무원 천국·갑질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어떤 것을 혁신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들을 진두지휘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혁신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공직 몇 % 이런 건 짜여진 안이 없다. 인사는 개편과 별도인데, 바람직한건 민간·외부에서 오는건 전문가 내지는 책임질 수 있는 소수인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내부에서도 직위공모에 의한 내부발탁을 섞어서 갈 생각이다. 그렇게 할 때 서로 연계효과 크지 않을까 한다. 구체적인 안은 복수의 안을 만들 예정이다.

제주시 인구 50만명 인데 이번 개편에서는 제외됐다.

=(이중환 실장)제주시와 충분히 실무부서와 의견 조율 했다. 조직편제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직원수가 부족하다 해서 직제를 손보지 않는 대신 인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인구 50만명 부분은 이번 개편에 포함 안했지만, 50만명을 예측해 다음단계 작업을 제주시와 의논해 하겠다.

전기차-도시재생-물관리 4개 정도 과가 없어지는데, 업무들은 어떻게 되나?

=(이중환 실장)편제만 봐서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능은 계가 그대로 있다. 전기차과는 탄소없는섬추진과 이런 식으로. 보이는 직제로는 없어지는 것 처럼 보이는데 기능 손상이나 규모 축소는 아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과 기구 개편 안) 주요내용이다.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1. 도 본청 : 13실국본부 51과 ⇒ 17실국본부 60과(증 4국, 증 9과)

< 실·국·본부 >

신설: 소통혁신정책관, 특별자치추진국, 미래전략국, 대변인

명칭변경: 경제통상일자리국→일자리경제통상국

특별자치행정국→자치행정국

< 과·담당관 >

신설: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인재정책담당관, 회계과, 특별자치분권과, 디지털융합전략과, 디지털융합사업과, 일자리과, 통상물류과, 건설과, 물정책과, 성평등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폐지: 지역공동체발전과, 전기자동차과, 도시재생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정책보좌관실

2. 직속기관: 9개(변동 없음)

3. 사업소: 13사업소→12사업소(△ 1 사업소)

고용센터 본청 이관

4. 제주시: 7국 34과 2도서관 3소 3보건소(변동없음)

5. 서귀포시: 5국 29과 4소 3보건소 → 6국 30과 4소 3보건소(증 1국, 증 1과)

신설: 청정환경국, 위생관리과

 

6. 정원: 지방공무원의 총수 : 5,594명 ⇒ 5,810명(증 216명)

- 기관별 조정 내역: 도청 증 127명, 제주시 증 58명, 서귀포시 증 31명

 

사무위임 조례

행정시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출산장려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기구 개편 안) 주요내용◇

현 행(13국 51과)

개 편 안(17국 60과)

소관별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소관별

실․국․본부

관․과․담당관

도지사

-

-

도지사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정무

부지사

 

공보관

도지사

대변인

홍보담당관, 언론협력담당관

행정

부지사

 

기획

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ICT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행정

부지사

 

기획

조정실

정책기획관, 인재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특별

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

지역공동체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

행정국

자치행정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특별자치추진국

특별자치분권과, 법무지원과

경제통상

일자리국

경제일자리정책과, 기업통상지원과,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미래

전략국

디지털융합전략과,

디지털융합사업과,

정보화지원과, CFI추진과

일자리

경제

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도시

건설국

도시건설과, 디자인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도시

건설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건강위생과

보건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환경

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

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총무과

 

총무과, 성평등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