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세종-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그 결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분야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고도의 자치권 보장 :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 권한 이양,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

② 주민자치 고도화 :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

③ 입법체계 구축 :고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특별법 체계 등

④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

⑤ 평화중심도시 조성 :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

특히 지난달 4월16일에는 도민 공론화와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민국의 분권, 제주에서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재구성 및 자치입법권, ▲자치재정 및 사업 이관, ▲지속가능 사회 실현 등 3가지 핵심과제들에 대해 집중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들은 제주도청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 보고되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들은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확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