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에너지정책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전 세계가 핵에 대한 위험을 직시해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 역시 고리1호기 폐쇄를 기점으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확대와 철저한 에너지수요관리 및 절약 그리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핵발전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에너지생산을 하지 않아야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이에 따라 단체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정책을 강화하고 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를 개정할 것과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핵발전소 건설, 핵무기·핵물질 등의 도내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탈핵조례 제정을 마지막으로 도민사회의 공익확대와 복리증진 강화를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조직혁신 등의 3가지 정책제안을 각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번 제안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가 국가를 선도하는 모델로서 더욱 활약 할 수 있음은 물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정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환경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도민사회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해당 정책제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예비후보들의 답변을 받고 5월 마지막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탈핵도민행동 단체는 제주시민단체 10개단체이며 다음과 같다.

곶자왈사람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0개단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에너지정책 제안서


정책 제안 내용

제주도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제 안 사 유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 만들어져 에너지의 효율적인 수요관리와 절약정책에 대한 구체성과 적용사항이 미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적용사항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의 발생,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 에너지수요관리와 절약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이에 대한 내용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이 미비하여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혹한 등 에너지소외계층에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참여 확대 및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충실히 담는 형태의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기본계획에 참여해 도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행 조례로서는 이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합니다.

❍ 따라서 에너지 기본 조례개정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자립,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적용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제안되는 내용은 지난해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시민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내용입니다. 숙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방 안
① 탈핵·탈석탄 선언 명문화
⚫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노력하도록 에너지기본 조례 상 도지사의 책무에 명문화함.

② 도민참여 보장 및 에너지민주주의 확대
⚫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급 받아야 함을 에너지기본 조례 상 도민의 권리와 책무에 명문화함.
⚫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계획ㆍ시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에너지기본 조례 상 도민의 권리와 책무에 명문화함.
⚫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에너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지원 제한사항 삭제하고 보편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본 조례 상 위원회 구성 부분을 개정함.
⚫ 에너지계획 수립시 도민참여와 공청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본 조례 상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명문화함.
⚫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에너지 주요시책과 추진상황을 담은 백서발간 조항을 신설함.

③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절약정책 강화
⚫ 지역에너지 수립 시 에너지수요관리 및 절약정책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에너지기본 조례 상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명문화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조항 신설함.
⚫ 에너지 고효울 건축물 확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이에 따른 지원근거를 담은 내용을 에너지기본 조례 상 건물부분에 추가함.

④ 에너지복지 강화를 위한 조항 신설
⚫ 에너지빈곤층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근거 마련함.
⚫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의무화함.
⚫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 임의차단 금지함.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

제 안 사 유

❍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전 세계는 탈핵을 목표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100% 안전한 핵발전소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가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을 여전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입안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폐해를 직시하고 더디지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주도는 핵발전소가 없으나 육지부에서 도내 소비되는 전기의 40%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전기는 핵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로 제주도민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소형스마트원자로사업을 추진하며 제주도 역시 신규 핵발전소 유치가능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핵무기가 반입되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가 핵의 위협에 노출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조례에는 다음 방안에 제시 될 3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 안

① 제주자치도지사는 완전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의 수요관리와 절약정책을 강화하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도민사회와 합의 가능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부속섬에 핵발전소의 유치, 추진, 건설을 지양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핵무기를 포함한 핵물질이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 조직혁신

제 안 사 유

❍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공공적인 풍력자원 관리, 신재생에너지의 홍보교육 및 연구보급,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사업투자 등을 담보해 내기 위해 지난 2012년 출범했습니다. 출범한지 6년이 된 지금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일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전문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함이 손꼽힙니다. 지난 화재에서 보았듯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에 미흡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투명한 경영에서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규명은 뒤로하고 사고를 덮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지구지정 고시 과정에서도 고시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단순히 풍력발전기만을 운영하고, 풍력발전 지구지정을 대행하는 것이 업무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그리고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하지만 매우 부족합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결여된 공사운영은 공사의 사업추진 자체에도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서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에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공익확대를 위해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방 안

① 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기 화재, 신규사업 추진, 풍력발전지구 지정 대행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불투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 도입한다면 도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해 공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풍력발전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공공영역으로의 사업확장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도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풍력발전에 국한된 형태의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형태의 다변화는 이미 2014년에 발표된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히 LNG 보급이 가시화 되면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열병합발전소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도 가능한 사업범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에 대응하고 제주도에 필요한 기술을 선발하고 적용하며 연구·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복리와 공공성이 담보된 형태의 사업 확장은 불가피합니다.

③ 시민참여형 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

⚫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많은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제주도의 에너지전환도 벽에 가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대기업 위주의 국가에너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목소리를 내고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시민참여는 필수입니다.

특히 발전사업의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민주도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런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사업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하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의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재정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