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휴일 지정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제주4·3 국가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을 추진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2018.3.30.)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2018.4.5.)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