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 제주시 노형로터리 구간 일대를 포함해 제2공항 연계도로망 구축 내용을 담은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평가를 거쳐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완료한 뒤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2년 만에 구 국도 사업 국비 4,720억원을 확보했다"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구(舊) 국도 신규 건설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 구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구 국도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의 확정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지방비 부담 해소이고 둘째는 교통난 해소, 셋째는 대중교통 혁신에 이은 도로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1단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은 ▲평화로 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와산-선흘간 선형개량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 4개 구간으로, 총 45.3㎞에 사업비는 5,500억 원(국비 4,720억 원, 지방비 780억 원) 규모이다.

먼저, 평화로 우회도로는 무수천에서 노형노터리 구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평~광령간 우회도로를 신설(4.7km 730억 원 규모)하는 내용이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는 서귀포시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귀포여중~ 삼성여고간 우회도로를 신설( 4.3km ․ 837억 원 규모)하는 사업이다.

와산-선흘간 선형개량은 간선도로 기능 개선을 위해서 선형개량(3.6km ․ 128억 원 규모)을 추진한다.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는 서귀포시에서 제2공항과 연계하는 도로건설(32.7km ․ 3,805억 원 규모)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교통애로구간(5개구간 ․ 17.7km ․ 2,862억 원) 및 제2공항 연계도로(2개구간 ․ 47.4km ․ 6,480억 원) 등 7개구간 65.1km에 9,342억 원(국비7,527억 원, 지방비 1,815억 원)규모의 사업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국가지원지방도인 번영로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구간(14.7km․2,675억 원)의 경우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 계획(2021~2025)에 경과지 변경으로 추진된다.

△동지역 일주도로(제주시 신광로터리 ~ 도두동간) 6차로 확장사업(4.7km․ 917억 원 규모) △일주도로 민속 오일장입구(공항우회도로 연결) 입체교차로 건설(0.4km․ 250억 원 규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짐으로써 사실상 제주도에서 요청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은 거의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도로인 △동명~애월, △상창~금악, 봉개~선흘, △선흘~수산구간과 지방도인 남조로(의귀~조천)와 한창로(한림~동광)구간 확·포장사업은 차기계획(2023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의견을 조율했다.

이와 같이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기재부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평화로 우회도로(도평~광령) 개설사업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2019년에는 와흘-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우선 착수해 지역균형발전 및 도민 불편 해소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환경에 걸맞는 도로 인프라 확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와 제2공항 연계도로는 향후 국토부의 제2공항 개발사업 일정에 맞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월중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내용을 고시해 법적근거도 확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구국도를 포함한 국가간선도로망 요건을 갖춘 지방도에 대해 체계적인 국가 예산 지원 근거를 갖춤으로써 도내 급격한 교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원희룡 도지사의 '구국도 국비투입 따른 말씀' 전문이다.


12년 만에 구 국도 사업 국비 4,7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구(舊) 국도 건설 관리를 위한
국비 4,720억 원이 오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구(舊) 국도 신규 건설 사업비가 반영된 것은 12년 만입니다

저와 관계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제주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의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년간 도로 개설과 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구 국도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의 확정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비 부담 해소입니다.

2007년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개 노선의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개설과 확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날로 가중되는 교통량에 대한 대처가 제한적이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 구 국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교통난 해소입니다.

특히, 제주시 노형로터리 구간을 포함한 평화로 정체 해소와
제2공항 연계도로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구 국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이 구체화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혁신에 이은
도로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도로교통 혁신은 교통체계뿐 아니라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완성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국비 확보와 정부차원의
구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최종 확정은
도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확정된 ‘18년부터 ‘22년까지
1단계 구 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화로 우회도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와산-선흘간 선형 개량 ▲서귀포시와 제2공항 연계도로
4개 구간 45.3km입니다.

이들 사업에 국비 4,720억 원과 지방비 780억 원 등
총 5,5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번에 제외된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번영로-대천동사거리-금백조로 간) 확장 사업과 ▲동지역 일주도로(제주시 신광로터리-도두동간) 확장사업과 공항우회도로 연결(일주도로 민속오일장입구) 교차로 개선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에서 요청한 도로 건설·관리계획은
대부분 수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제주도는 구 국도 도로 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국가사업이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정부와 국회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8. 4.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