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가운데 이번 정부 개헌안 초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개정헌법에 명시하는 안과 법률로 정하는 안 등 '복수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대신 '차선책'과 '차차선책'이 정부 개헌안 초안으로 제안돼 도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같은 제안은 형평성을 내세우는 타 지역의 눈치를 살핀 결과로 풀이돼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 정치권에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제주사회의 숙원이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중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경우는 수도의 명칭을 헌법 개정안 초안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수도 규정을 법률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차선책이 선택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즉각 반발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정부 개헌안 초안 공개 후 성명을 내고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책위는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와 헌법특위 홈페이지 수도 조항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에서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당위성을 지지했다"며 "왜 법률위임이라는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의 불안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쯤 개헌 발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한편, 지난 2월 13일 발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특위는 밝혔다.구체적으로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담겼다.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키로 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주민 참여 확대도 규정된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