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제주 농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과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공포후 6개월 시행경과 규정에 따라 이를 악용한 렌터카 추가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법 시행이전까지 적절한 렌터카 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돼 제주도는 렌터카수급계획을 포함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안우진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렌터카가 제주관광의 큰 축으로써 많은 발전을 이뤄왔지만 최근 교통체증 심화 등의 문제로  렌트카 수급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동안 렌터카 수급 조절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과장은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감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의 실정을 놓고 볼 때 현재 렌터카 대수(3만2천대)는 적정대수 25,000대보다 7,000여대가 포화상태로 교통사고 증가 문제, 도심지 교통체증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첫째, 등록 신고 수리 처리 기준 강화  ▲둘째, 렌터카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강화 ▲셋째, 공포후 법시행 6개월 경과규정을 악용한 의도적 증차를 차단 등을 제시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대여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인허가 제한, △렌터카 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강화, △기존 타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서 도내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시 운행제한 행정명령 추진, △타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 일시 상주 영업신고 불가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렌터카 산업의 질적 향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유홍 제주도렌터카조합장은 "현재 제주도는 교통체증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고 있어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또한 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현 조합장은 "어차피 과잉공급으로 인해 비 상식적이고 비 신사적인 영업형태가 유발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닌간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경영구조를 다시 개선해서 제주의 렌터카 관광이 질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수석위원은 "도민들도 렌터카가 이번 기회에 정상요금을 받고 선순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 이해관계가 얽힐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잘 조정해서 (이번 개정안이)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상훈 롯데렌터카 제주지점장은 "렌터카 감축에 따라 성수기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우려 또한 있다"면서 "향후 고품질의 서비스가 계속 나올지 의문이다.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렌터카가 줄어들게되면 업체의 인원감축이 뒤따를 수도 있다"면서 "법 적용전까지 성수기만큼이라도 예외조항 등을 둬야 한다. 법이 생기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