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선거사무소에서 쓰레기 정책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경실 제주시장의 기자간담회는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이며 월권행위"라고 문제 제기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는 저의 정책발표가 제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고경실 제주시장이 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명백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 시장이 의례적인 브리핑 형식을 빌어서 정책의 배경과 철학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는 "제주시장의 이러한 발표 행위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정책적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며 이는 현직 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의 정책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음 도정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인 고경실 제주시장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고경실 시장이 공직자 신분으로서 동문회장까지 맡으면서 원희룡 지사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산 일도 있다"면서 "때문에 고 시장의 이번 처신은 선거전에 노골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는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장 단독으로 입장을 발표할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원 지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고경실 제주시장의 브리핑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나? 또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나?

= 예비후보로서 도민들의 삶의 정책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행정시장의 이번 행위는 명백히 저의 판단으로는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아직 선관위에 공문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 쓰레기 정책 어차피 동복리순환센터 등도 있고 해서 내년에 손봐야 하는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공약 좀 이르다는 생각은 안하나?

= 지금 늦은 게 아니라 도정철학을 얘기한 것이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도정이라 생각한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문대림 예비후보를 향해 유리의성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이후 문대림 예부후보의 입장은?

= 상대 후보의 입장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긴 뭐하다. 공식적인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같은 예비후보 등이 핵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상당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불편한 진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겠다는
저의 정책발표가 제주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그동안 얼마나 불편을 느껴왔는지
체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고경실 제주시장이 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고시장의 기자회견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명백한 정치적 발언입니다.

의례적인 브리핑 형식을 빌어서
정책의 배경과 철학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선관위의 엄중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주시장의 이러한 발표 행위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정책적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현직시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저의 정책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도정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책임도 당연히 제가 지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신분인 고시장이
예비후보가 제안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 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고시장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동문회장까지 맡으면서
원지사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산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경실 시장의 이번 처신은 선거전에
노골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급하겠지만 제주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충고합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이번의 발표행위가
도정의 의도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단독으로 입장을 발표할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지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도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제주시장이 독단적으로 이번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면
도정의 집행구조가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일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 쓰레기 정책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상시 배출제에 대한 세부정책은
별도 브리핑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둔갑한 제주도정

또 한 가지 원도정의 한심한 작태를 경고합니다.

최근 제주도가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입니다.

내용인즉슨 학교환경 개선과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한
교육지원방향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중대한 사안입니까?
공교육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교육청도 아닌
도청이 해야 합니까?

학교장도 모자라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까지
모이도록 했는데 교육청도 모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것도 하필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요즘엔 심지어 일반인들의 모임이나 회의도
오해 살까봐 미루는 판국입니다.
왜 이렇게 제주도가 정신을 못 차립니까?
원지사가 급해도 정말 너무 급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운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관권선거 운동의 전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 3. 13.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김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