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도내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타 시도와는 다른 산업구조와 특성 때문에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점검, 앞으로의 후속 대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의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4대 보험 부담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 회피를, 청년들은 취업난 등을 겪으며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을 축소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고영민 외식업 제주지회 회장은 "제주에는 55,000개의 외식업체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음식값 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고 회장은 "또한 임금인상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이전 임금과 동일한 급여를 맞추고 심지어 업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애복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도 고 회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 제일 고통받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체이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행정처리 불편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꺼리는 문제도 있으며 제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광열 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장은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외식업체들은 음식값을 조절할 수 있지만 납품 업체들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인력을 줄이는 등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연합회장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책에 대해 잘 모르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관련 기관·단체장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인건비 지원 ▲서류 작성 및 신청을 위한 현장 계도 ▲홍보 확대 ▲업종별 실태 파악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