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블랙스톤 골프장 인근 96만m² 땅에 홍콩 자본이 대규모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13일 오후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한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했다.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해 12월 19일 동의안 '상정 보류' 결정을 한 데 이어 '심사 보류'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견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민철 환경도시위 위원장은 '심사 보류' 이유에 대해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도민사회의 지대한 관심 △도내 골프장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허용해 줄 경우 연쇄적으로 유사 편법개발이 이어질 우려가 큰 점 등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도민사회가 이같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제주도는 문제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같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중산간 지역에, 그것도 기존 골프장 등을 활용해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짓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문제를 강도놓게 지적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기철 의원(화북동)은 "2015년 사전 입지 검토를 자문 결과,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업규모만 조금 줄인 게 아니냐"며 "왜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개발 대상에서 제척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제척했는지도 의문이 많다"고 문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2015년 11월1일자, 도시계획 사전 입지 검토 시행문을 보면 '입지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을 알린다. 이 지역이 관광단지 지정됐을 경우 제주 청정환경 등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은 했지만 입지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홍 의원을 지원 사격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부지가 현재처럼 골프장이 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나"라고 물었고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골프 코스가 조성된 지역, 즉 사전 입지 검토 당시 보전하라고 한 지역은 과거 곶자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골프장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숙박시설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되면 도내 숙박업계에도 상당한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은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그렇지 않아도 골프텔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골프장과 골프장 인근에 이런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도내 골프장이 30곳 있는데, 다른 골프장도 이건처럼 편법으로 개발사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따졌다.

고 의원은 "지하수 경관 1,2등급 면적이 전체의 10% 이상 되게 해선 안된다고 사전 입지 검토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이 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특혜성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골프장들도 만에 하나 골프장 부지 갖고 이런 사업 하겠다면 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납득이 안 된다. 전례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