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표류해온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하고 가결 결정을 내렸다.

농수축경제위 사전간담회시 의원들 의견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47조 등에 따라 거수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거수표결 결과 제석의원 7명에 찬성4표, 반대2표, 기권1명으로 가결처리됐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부대의견을 달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도의회에 보고한다.

둘째,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세대수) 3분의 2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변전소 계통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셋째, 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2016년 8월 도의회에 제출됐고 다음해인 2017년 7월 임시회 때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된 바 있다.

그동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회의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수용하는 것이에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과 풍력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지구 지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