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회의 모습
제주신화월드 대형카지노 허가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등장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사회 내 논란이 분분한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소신 없이 도의회에 자꾸 떠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오전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및 제주신화월드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58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고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제주신화월드측이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신화월드로 영업장을 이전하고, 카지노시설 규모를 기존 803㎡에서 5581 ㎡로 6.9배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제주도의 요청으로 도의회 의견 제시를 위한 해당 상임위 회의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의는 겉돌았다.

집행부인 제주도가 대형 카지노 시설이 과연 제주지역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카지노 관련 기본적인 원칙, 정책 방향에 대해 이날 '도의회 의견 제시' 회의에서도 확실한 입장 표명 없이 애매한 답변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8개 소규모 카지노시설이 제주지역에 영업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도 제주도는 종전의 카지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카지노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신화월드(람정개발) 등 몇 몇 대규모 자본에서 희망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소규모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리고 대형화한다면 제주지역에 몇 곳이나 대형카지노를 변경허가하는 게 좋은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인 방침 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문광위 회의는 제주도정의 카지노 정책을 성토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제주신화월드로의 카지노 영업장소 이전 및 영업장 면적 대폭 확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분석은 실종된 채 "논란이 분분한 사안에 대해서 도 방침은 정하지 않고 도의회에 자꾸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 그러지 말라"는 도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신화월드로의 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카지노 면적 대폭 확대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없었고, 되레 사업자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노형동 갑)은 "원희룡 도정 출범 4개여월만인 2014년 11월 제주도가 제주신화월드측이 신청한 '대형 카지노가 포함된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해줬다. 이미 대형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실제 대형카지노 영업허가는 별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말이 안 된다. 도의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믿고 사업자측이 그동안 2조4천억이나 그동안 투자한 게 아니냐"고 사업자측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카지노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신규 허가는 없다고 했다가 변경허가는 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2~3개 대형 카지노 필요하다고도 했다"면서 "그동안 원희룡 도정 근 4년간 카지노와 관련해 한 게 뭐 있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도  "제주신화월드엔 원래 카지노 없었다. 그런데 란딩에서 신화월드 부지 매입하며 카지노 계획 들어갔다. 위락시설 내 세부사항에 카지노와 워커파크 들어갔다. 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대형 카지노에 대한 도의 진정한 입장 뭐냐"고 따졌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개발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시 대형카지노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법이 그렇다. 대형 카지노 변경허가 여부 아직 안됐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엄연히 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 시 카지노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나"라고 핀잔을 줬다.

김 의원은 또한 "도민은 도박 공화국을 우려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카지노 8개가 있어 많은데 대형화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나? 특히 국제 범죄조직 개입 등 대형 강력 범죄 우려가 있다. 세계적으로 그렇다. 홍콩은 법률로 도박 허용된 곳인데 카지노 한 곳도 없다. 범죄 우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신화월드 전경
자유한국당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지금의 논란 상황은 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도에서 거꾸로 했기 때문"이라며 대형카지노에 대한 도의 명확한 원칙이 서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주지역 내 카지노 적정 총면적과 대형카지노 영업장 숫자 등과 같은 기본적인 방침 및 원칙을 정한 뒤 투자 받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사업자들 고충 많고, 이로 인해 제주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 을)은 "오늘 의견 청취의 건인데, 마치 의회가 결정권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도 방침은 정하지 않고 도의회에 자꾸 떠밀기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건이 유사사례 모델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면서  "도민 정서와 도민이 바라는 사항을 고려해서 제주도정이 람정과 긴밀히 대화를 한 후 이런 자리에서 도의 명확한 방침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도의회도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카지노 관련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10년 가량이나 됐는데 아직도 법 해석 못하고, 정말 답답하다"며 "도는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의회에다 의견 달라는 행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람정에서 제출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지역주민 고용계획, 범죄예방 계획 등의 담보 방안은 뭐냐고 강하게 따졌다.

특히, 자유한국당 이선화 의원(삼도1·2동, 오라동)은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이날 다룬 안건을 상정보류하한 것에 람정측이 반발하면서 모든 채용 일정 중단 등과 같은 '감정적 조치'를 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람정 믿을 수 있겠나"라고 강력 질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제주신화월드 고위관계자에게 "람정이 발표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지역주민 고용계획 등의 이행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