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늘 오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 번째 회동을 마쳤다. 서로 입장의 차이를 확인했고, 진전의 기미도 있었다고 반대위측은 전했다.

당초 제주도정도 함께 회동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김포공항 현지 기상악화에 따른 비행기 결항으로 불참, 부득이하게 양자 회동 형식으로 만남이 이뤄졌다.

7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돼 오후 2시쯤 끝난 회동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을 띤 객관적인 용역 수립 등을 반대위측이 요구했다. 용역기간은 국토부의 3개월 선(先) 조사를 최소 6개월 연장으로 내걸었다.

성산읍 반대위 등은 이날 회동에서 국토부를 향해 "최근 국토부가 제안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 발주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지역주민 생존권 등이 걸린 재검토는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결정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보완책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조사기간과 방법, 업체 선정, 용역과정의 투명성, 검토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명칭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타당성 재검토' 범위는 제주도 환경보전 가치 지향을 명분으로, 적절한 관광수요와 환경수용능력이 종전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과정에서 제2공항 추진과정이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되짚어 줄 것을 명시했고, 재검토 과정은 기본계획 수립 전 6개월 이상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성산읍에서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위가 나섰던 두 번째 회동 장면
재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토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다.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제주도민 500인으로 구성된 검토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위가 5:5로 추천 인사를 두도록 하지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대책위 추천에 국토부 선임 방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리고, 국토부와 대책위는 해당 결과에 따르도록 건의했다.

계속해서 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다면 용역업체는 검토위에 보고토록 했는데, '중대한 오류' 기준은 ▷국책사업 연구용역에 맞는 공인기관 자료 인용여부 ▷데이터 오류여부 ▷ 정부지침 위반여부 ▷대안비교분석의 형평성 여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 ▷항공법상 다루어야 할 항목의 검토 여부 등이다.

용역업체 선정은 검토위원회 실무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용역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타당성 재검토' 수행 연구주체는 과거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번 국토부와 세 번째 회동에 참석한 반대위 관계자는 "국토부는 진전된 대화에 대해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면서도 "제시된 사안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