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가 7일 "서열화, 비민주화를 종용하는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의 행복을 뺏는 가장 큰 교육적 문제 중 하나를 등급을 매겨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를 꼽는다"며 "촛불정부가 수년간 묵혀온 교육 폐단을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여러 전문기관과 교육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너무도 단단하게 뿌리 박혀 쉽게 변화를 이끌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같은 변화를 이끌어야할 교원들이 아직도 교원평가라는 제도 속에서 서열화, 비민주화를 종용당하고 있다. 교원평가라는 것으로 교사의 서열을 세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서열화의 현실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 도입 당시 모 학보모 단체는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런데 7년이 흐른 후 지금은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만이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를 수업 한 번만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서 못하겠다는 등 불만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교사 90.4%(2017년10월 전교조참교육연소 설문결과)가 반대하고 교원평가 폐지 교사 서명(어제 전교조발표)에 제주교사 2116명을 비롯해 전국 총 78,567명의 교사들이 경쟁과 통제가 아닌 배려와 협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게 교원들이 바라는 최우선적인 조치는 전교조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다. 지난 7월 성과급폐지 제주 1579명 전국 총 104,767명 서명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 전면 도입 당시, 정부는 현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만 하면 부적격교원이 퇴출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 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속여 왔다. 결국, 교원평가는 교사를 실적경쟁으로 길들이고, 학교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파괴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 시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원평가 관련 규정과 훈령 제정 등으로 끊임없이 교원 평가를 보수, 인사와 연동시키며 교원통제를 강화해왔다. 나아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되어있던 기존의 평가 체계를 이원화 하면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 평가를 통합한 교원업적평가로 교원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박근혜 정권 시절 개정된 훈령 강화로 ‘교육활동소개자료’나 ‘능력개발계획서’ 등을 의무화, 평가집단의 규모가 작아 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유치원교사들까지 평가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교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현장 교사들은 실적 경쟁으로 교사를 길들이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파괴하는 교원평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식화 했지만, 여전히 교원의 성과급과 교원평가는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원평가 개선이 아니라 교원평가 폐지이다. 경쟁과 배제가 아닌 협력과 평등의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교원평가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