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청소차량의 모습이다.
제주도가 특정 대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쓰레기 청소차량 정비리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와 특례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무소속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은 5일 제주도 환경분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경이 뭐냐고 따졌다.

허 의원은 "올해 6월 특정 대기업인 현대캐피탈측이 제주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실로 청소차량 정리리스화 계획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9월말 행정시와 읍면동에 내년부터 청소차량 정비리스제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실제로 행정시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파악한 내년도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예산안에 포함된 청소차량 리스 관련 예산은 10억4천만원(제주시 5억5천만원, 서귀포시 4억9천만원)에 이른다.

허 의원은 "현대측이 제주도 세정담당관실로 청소차량 정리리스화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자 세정담당관실에서는 행정시에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해놓고도 행정시에서 '부정적 의견'이 올라오자 이에 대해 가타부타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지난 9월말 행정시와 읍면동에 '단계적 청소차량 정비리스 예산 확보 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결국, 특정 대기업을 위해 청소차량 정비리스로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따졌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세정담당관실이 행정시에 리스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 행정시는 △독과점에 대한 우려, △안정성과 공공성의 문제, △기존 도내 청소차량 정비업체의 반발  우려 등의 의견을 냈다는 것.

허 의원은 "행정시의 경우 이같이 청소차량을 리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음에도 제주도는 행정시 의견에 대한 통보절차도 없이 내년부터 단계적 리스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절차에 돌입해 행정시와 읍면동에 예산 확보 지침을 시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청소차량 리스화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점진적 추진을, 2022년 이후에는 리스로 전면적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좌측)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이 청소차량 정비리스가 전면 도입되면 연간 50억원 이상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청소차량 정비리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대기업을 의식해 그러는 것은 아니"라며 "리스로 전환하더라도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청소차량의 내구 연한은 6년이지만 현재 청소차량 중에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많아 교체가 시급한 상태"라는 말도 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현대측의 제안서를 토대로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결국은 제주도 세외수입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와 같이 중대한 일, 윗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