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민이 쉽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제주 정치박람회'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3일, 제354회 정기회 국회 예결위 7차 전체회의 비제부처별 심사에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제주 정치박람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당과 정치권, 국민과의 소통, 정책 신뢰가 필요하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통의 실질적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쉽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제주 정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약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차장은 “예산이 정부안에 미 편성 됐고, 제주도 지방비만 편성돼 있는 상태이다”면서도 “증액이 불가할 시 연수원 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김부겸 행자부장관, 임성남 외교부 차관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센터 제주 유치,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추가신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제주해녀문화 지원 등에 대한 질의도 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도 등록 장애인 3만여명 중 10% 가량이 발달장애인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고등학생이 394명으로 50%가 직업능력훈련센터 부재로 진로직업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에 제주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미 선정 됐다.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에 훈련센터가 건립된 상황에서 제주는 지리적 문제로 인해 직업교육 훈련시설 유치의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교육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주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재외동포센터 유치와 관련해 강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이전과 별개로 제주에 재외동포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임 차관은 “이전은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으나 서귀포시의 리모델링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다. 동포센터도 매우 필요한 시설로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 제주에 동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4.3 추가신고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 4.3 추가 신고는 중앙위원회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미 편성 돼있다”면서, “추가신고 예산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신고 문제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기재부와 잘 논의해서 추가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시행령이 개정중이다. 피해조사를 위한 국회지원 또한 필요한 만큼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녀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제주해녀는 인류 무형문화재로 중요성이 높다”며, “그러나 해녀 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존폐 기로에 서있으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제주 해녀문화는 작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금년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열악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주해녀 보호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