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성균 위원장이 고교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제주교육복지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 선행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시대의 주요정책 실행은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확대는 시행시기, 소요재원 및 조달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동의하면서도 논의의 중심에 무상급식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도내 전체 유·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 고등학교 전학생까지 확대 적용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해소와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조기시행을 위한 정책 당국자의 의지를 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하진의 에듀&힐링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황경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조은정 참사랑실천 학부모회장, 고동수 제주신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당면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