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제주 13개 초·중·고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했으나 단수지원이 11개 학교로 84.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장공모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다르면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전국적으로 총 1,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4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공모 교장 중에서 공모 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127명에 그쳤으며, 90.8%에 해당하는 1,256명이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교장이 된 경우 중에서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경우는 73명(전체 공모교장 대비 5.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교장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이 공모교장에 선정된 셈이다.

<2015~2017년 초‧중‧고등학교 교장공모 실시 결과 현황>

시‧도명

 
전체 공모교장 수
내부형 공모교장 수
공모당시 교장자격증 소지자 수
공모교장 경력 유무
공모당시 직책(단위:명)
교장
전문직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경력자
비율(%)
경력자
비율(%)
서울
132
33
129
15
8.3
66
50.0
3
98
15
16
부산
79
23
72
4
5.1
15
19.0
1
67
3
8
대구
67
11
67
2
3.0
23
34.3
0
55
1
11
인천
73
62
63
4
5.5
24
32.9
10
59
2
2
광주
37
10
34
3
8.1
16
43.2
3
24
3
7
대전
55
5
55
1
1.8
14
25.5
0
47
1
7
울산
42
10
32
2
4.8
17
40.5
0
39
2
1
세종
3
0
2
1
33.3
1
33.3
1
0
1
1
경기
309
153
262
145
46.9
186
60.2
28
218
60
3
강원
44
4
41
9
20.5
14
31.8
3
32
6
3
충북
70
33
61
1
1.4
30
42.9
7
51
1
11
충남
48
11
43
0
0
25
52.1
2
29
5
12
전북
42
15
41
8
19.0
5
11.9
1
31
8
2
전남
117
30
107
4
3.4
27
23.1
5
101
5
6
경북
127
33
126
6
4.7
33
26.0
0
111
8
7
경남
125
35
113
2
1.6
26
20.8
5
101
3
16
제주
13
6
8
0
0
1
7.7
4
8
0
1
1,383
474
1,256
207
15.0
523
37.8
73
1,071
124
114

 

<2015~2017년 초‧중‧고등학교 교장공모 지원 현황>

시‧도명

 
교장공모 학교수
지원 인원별 현황(해당 학교 수)
지원 대비 선정 현황(단위 : 명)
전문직(장학‧연구)
교사
단수지원
2명
3명
4명
5명 이상
지원인원
선정인원
지원인원
선정인원
서울
132
32
48
25
8
19
22
16
19
3
부산
79
32
35
6
4
2
16
8
10
1
대구
67
26
22
10
8
1
14
11
0
0
인천
72
21
30
13
3
5
2
2
15
10
광주
37
31
5
0
0
1
17
7
6
3
대전
55
37
16
1
1
0
9
7
1
0
울산
42
13
16
9
2
2
1
1
2
0
세종
3
0
1
1
0
1
3
1
2
1
경기
309
208
61
29
5
6
9
3
46
28
강원
44
28
11
3
1
1
3
3
13
3
충북
70
38
17
11
2
2
12
11
23
7
충남
48
33
10
3
0
2
13
12
1
2
전북
42
32
6
2
0
2
2
2
1
1
전남
117
78
27
7
1
4
9
6
18
5
경북
127
97
24
3
2
1
7
7
4
0
경남
125
70
38
13
1
3
23
16
28
5
제주
13
11
1
0
1
0
1
1
9
4
1,382
787
368
136
39
52
163
114
198
73

 

하지만 최근 3년간 13개 초·중·고에서 교장 공모를 시행한 제주인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람은 6명으로 46.1%, 공모당시 교장 자격증 소지자 수는 8명으로 61.5%(전국 90.8%)를 차지해 내부형 교방공모제 비율이 가장 높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세종시 제외)됐다.

공모당시 직책은 교사가 4명으로 30.8%(전국 5.3%), 교감이 61.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교사는 가장 높고, 교감은 가장 낮았다.

공교롭게도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에서는 2015년 이후 공모교장을 3년 가까이 67명, 55명, 42명, 127명씩 각각 임명하는 동안 평교사가 지원해 공모교장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훈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기존 교장자격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하고 4년 뒤 국회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화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아 학교에 민주적 리더십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