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일 등 집단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 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이 배포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예고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전국 시도교육감협)는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을 '공공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명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은 "특정 감사를 이유로 집단 휴업은 불법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합법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예고는 유아교육법상의 휴업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으로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공교육 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휴업을 강행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