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를 제주도정에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관련 2차 정책논평을 통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소, 닭 등과의 방역대책 형평성,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중단 등으로 인해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을 향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이하 반입금지고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제주지역 돼지고기 가격대책, 적정 사육 두수에 기준한 양돈 분뇨 처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입금지 고시’는 소의 생산물, 닭·오리 등의 가금류 생산물의 경우에 비춰 보았을 때, 방역대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즉, 가축생산물 반입금지고시의 경과를 살펴보면, 소 생산물의 경우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반입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가 2~3개월이 지나서 구제역이 종식되는 경우 반입금지를 해제해 왔다.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의 경우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질병이 종식되는 경우 다시 해제해왔다.

이에 비해, 유독 돼지의 생산물만 2002년 5월 3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축에 대한 방역대책의 형평성에 비춰서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주장했다.

반입금지 고시 자체가 가축전염병의 방역과 축산 진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이 되는 돼지와 소, 닭·오리 등에 대해서 발생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것이 반입금지 방역대책의 ‘일시성’과 ‘영구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고시의 목적에 대해서 제주도는 돼지의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더 큰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입금지 고시’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 등을 반입금지 하고 있고, 「단,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청정한 제3국(우역,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열병에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 통관 시 포장을 유지한 제품에 한해 반입가능」 「일본수출가능국 현황」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의 돼지고기 검역 기준을 통과해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와 지역의 경우에만, 제주도에 돼지고기 반입 즉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제주지역 축산 방역 기준을 일본과 같게 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백신 접종을 결정함으로써,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즉,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불가능해 진 이상,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는 그 정책적 정당성을 이미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것이 국민의당 제주도당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