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에 위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조성 사업 등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중 하나로 주로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라면서 "예래휴양단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휴양 목적보다는 관광수익 창출이 주가 돼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유원지는 기반시설로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에 강제적 토지수용에 기한 재산권침해가 예외적으로 정당화 된다"며 "휴양형 주거단지는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 만큼 상대적으로 공공성 추구의 측면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러 점 등에 비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며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해 당연무효"라고 명시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이광희)는 이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DC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지난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를 투자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판결이유로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