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양돈 분뇨 불법배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김경원 축산과장 등이 나와 이번 파문에 대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립읍 양돈농가들이 분뇨를 불법으로 숨골 등에 수년간 대량 배출한 사건이 발생해 제주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문제의 양돈장 2곳에 대해 배출시설 허가취소라는 강경 조치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립읍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불법 배출사태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분뇨 무단유출 양돈장 배출시설 2곳 허가취소 △도내 양돈농가 전수조사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 운영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 △분뇨무단 배출 농가 '과징금 부과': 민간협의회 운영 △T/F팀 운영 : 악취민원 해소 + 감시활동 강화 △불법배출 처벌 강화(1회 적발 ⇒허가취소) 등이다.

이날 종합대책 발표 자리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나승권 자치경찰단장, 김경원 축산과장 등이 나와 양돈 분뇨 불법 배출사태에 대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위로 간주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먼저, 축산분뇨 불법유출 혐의로 업주가 구속된 양돈장 2곳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취소를 할 계획이다.  

A축산의 경우 변경허가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 해 왔지만 이를 은폐,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농장은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시 펌프, 고무호스 이용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해 왔지만 이를 은폐, 기망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했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취소'키로 결정했다.

두번째, 제주도는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가별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예전부터 숨골 활용이 빈번했다는 주민의견을 감안해 숨골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수조사 결과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농는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번째,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계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고 민원제보도 현장에서 직접 접수, 의심농가의 경우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한다.

또한, 그 동안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점검 결과,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지역 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전 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번째,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을 추진해 가축분뇨 발생 즉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 냄새저감 및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414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230톤/일 증설하며 현재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대폭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번째, 분뇨 무단배출로 현재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해 배출이익금, 원상회복 조치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가칭)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오염실태조사 실무지원팀을 운영한다.

여섯번째,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축산농가 지원정책과 환경 단속 상황을 종합 조정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악취민원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민원다발 및 학교 인근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 기준 초과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 배출을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1회 적발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브리핑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질문 시간에, "그동안 민원이 상당했는데 도에서 뒤늦은 대책마련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사과를 드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문화재청에 보고를 한 상태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발견된 동굴이 여러 동굴과 연결돼 있는데 숨골까지 포함해 모두 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미 구속된 2개 농가 이외에 추가로 조사중인 곳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한림 농가의 2~3곳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다음주 중 자료를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