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전출금 확대 등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크게 좋아졌지만 학생들 복지는 뒷전이고 시설 투자와 빚을 갚는데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2일 제354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바른정당)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예산이 가장 풍부한 곳이 제주도교육청이다. 누리예산 문제가 해결된데다 제주도청의 교육재정 전출금이 5%로 대폭 상향된 결과다. 그런데도 학생들 복지 예산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296억원 늘어난 1조834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 상환과 시설비 용도로 편성됐다.

고 의원은 "예산이 남아 돌아서 지방채 상환에 101억원이나 편성한 것이냐? 시급하지도 않은 지방채 상환에 이같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금은 삭감을 했느냐?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추궁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대정읍)은 더 나아가 "계수 조정을 통해서 도교육청이 삭감해버린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살려주면 점심 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점심 급식 지원대상은 4,035명인데 저녁 급식 지원 대상은 이보다 3천명 이상 적은 부분을 문제 제기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허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시행해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총동문회와 마을회 등에서 운영하는 7개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잇단 문제 제기에도 도교육청은 이들 읍·면 지역 7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강시백 교육의원도 가세해 "특성화고 임대  전세버스(50대)에는 임대료 2억원 가량을 지원해주면서 읍면 지역 7개 초등학교는 총동문회나 마을회 등에서 차량을 스스로 사고 운영비를 자부담토록 하는 것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특성화고는 고급 전세버스 임대해서 학생들 통학시키면서 읍면 초등학생들은 이같이 외면하고 있는 것,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구호가 허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읍면 초등학교는 대중교통 이용이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동욱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날 추경예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학생들의 통학 불편 신고가 몇 건 접수됐는지 기본적인 사항 조차 파악 안 된 모습을 노출해 눈총을 샀다.

고용호 의원(성산읍·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학생들 통학 불편 신고가 100건 이상 제주도에 접수됐음에도 도교육청은 15건 내외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 통학 문제, 좀 더 관심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중앙로 우선차로제가 도입돼 인도를 줄이는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보장 어렵게 됐고 자전거도 탈 수 없게 됐다. 말로만 행정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해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