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17일 소방장비계약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지역 소방장비계약 납품비리 의혹에 소방공무원 10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소방장비 납품비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소방장 1명을 구속 기속하고, 소방령과 소방위 등 소방공무원 8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허위 납품계약 및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일부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소방공무원 14명이 받아 챙긴 금액은 총 1억410만원으로, 이들은 편취 금액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위원회 비위통보자를 포함해 이번 사건과 연루된 소방공무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공무원들 외에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나머지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 제주도 감사위에 비위통보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소방장비 납품을 가장,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김한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소방공무원 1명의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제주 지역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경비마련 등의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비리로 판단해 계죄추적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소방공무원 다수가 연루된 이 사건의 무게와 파장, 지역사회 이목 등을 감안해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입건범위, 기소 적정성에 대한 토론과 의결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했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제주도내 약 20명 남짓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기관을 변경하더라도 계속 계약담당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소방장비 납품업자들과 유착될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이른바 '과비' 등 관행 폐지는 물론,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자들의 철저한 책임 부여, 외부기관의 납품검사 대행, 검수 절차에 납품사진 첨부, 재고 관리 대장 철저 등 계약·검수·재고 관리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계약 담당 부서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 금지, 순환 근무 등 유착방지 장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