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금요일)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대선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제주의 현안 해결이나 제주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한 해법'의 제시는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3개월 전인 지난 4월18일, 제19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방문해 '제주비전 대선공약'을 발표할 당시 제주 관련 내용을 대체적으로 되뇌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에 약속한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며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제주현안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책임을 약속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분권' 등 분권자치시범도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또 '면세특례 제도 확대'와 '신항만', '제2공항 조기개항' 등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지난 4월18일 약속한 '제주비전' 공약에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들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약속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면서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이라면서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고 제주 신항만도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제주 현장 최고의원회의>에서는 제주도정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해 중앙정부 등에 긴급 요청한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진전된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 말미에 추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에 대한 입장을 정정하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말하겠다"면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도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잘 듣는 등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제주 현장 최고의원회의>에 임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이 "4.3 희생자 재심사나 강정구상권 철회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의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올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초기 내각 구성에서 제주도가 소외돼 도민들과 더민주 당원들이 섭섭해하고 있다"는 여론도 전했다.

제주 시대정신은 '국제자유도시 완성'과 '특별자치도 완성'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자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 완성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