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논의 유보 결정은 시장을 직접 뽑고자 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정면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6월 14일 제주 국회의원 3인이 원희룡 지사에게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등을 이유로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7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왕적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여론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개헌과 지방분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7월 12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국회의원 간담회’에서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개헌 방향에 따라 다시 특별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을 적용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에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두겠다고 공약한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공격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과 지방분권 시책은 제주특별법상의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오히려 제주만의 시장 직선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상의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 ‘지방 분권 및 개헌’의 큰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장 직선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막연히 개헌과 지방 분권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특히나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제주지역의 기초자치권 회복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시장 직선을 실현시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강창일 의원이 2016년 총선 당시 시장 직선제 추진을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입장은 뭐냐고 묻기도 했다.

원희룡 도정을 향해서는 진정성있는 분발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논의 유보를 선언하더라도 논의를 요청하는 진정성과 추진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지면서 "제왕적 도지사위에 제왕적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도민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최종 권고안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식적인 의견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끝으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시장 직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해야 한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선택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이 제주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할 만큼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개헌은 개헌대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체제 개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2018년 6월부터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