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1일 문모씨 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절차 하자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문씨 등은 지난 2013년 제주시 한림읍 3필지에 관광숙박시설인 가족호텔을 짓기로 하고 이듬해 3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3년 9월 문씨 등에게 인근지역의 토지를 '표준지'로 정하고 준공시점 토지 시가를 ㎡당 19만7천원으로 산정, 개발부담금 2억 7백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문씨 등은 소유권자와 토지이용사항, 도로조건과 토지모양과 공시지가가 상이한 필지를 하나의 단지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를 청구했으나, 제주도는 같은해 11월 심의를 거쳐 개발부담금 1억7천만원을 최종 산정해 부과처분을 내렸다.

  당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가족호텔의 준공시점 시가는 19억3천3백만원으로, 하가시점의 시가와 정상적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7억8백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 표준지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근접했다는 점 이외에는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 하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항"이라며 "처분을 전부 취소해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