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의 생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제주 4.3 생존자들의 첫 재심청구로 약 70년만에 법정 앞에 올라서는 것이다.

19일 오전 11시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제주 4.3 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재심청구에 나서는 이들은 어느덧 구순의 나이가 된 김경인, 김순화, 김평국, 박내은, 박동수, 박순석, 부원휴, 양일화, 양근방, 오계춘, 오영종, 오희춘, 임창의, 정기성, 조병태, 한신화, 현우룡, 현창용 등 18명의 어르신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 법정에 다시금 나서는 4.3 수형생존자들은 지난 1948년과 1949년 각각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에서 1~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내란죄위반,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위반 등 다양한 명분이 달렸다. 

   
 
제주 4.3 도민연대에 따르면 당시 수형 희생자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절차 없이 형무소로 이송 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다.

이를 두고 제주 4.3 도민연대는 "그 시절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으로, 사실상 '초사법적 처형'"이라며 재심사유 이유를 밝혔다.

때문에 이번 재심청구의 쟁점은 당시 진행됐던 '군법회의'는 정상적이지 못한 만행이라는 점이다.

계속해서 제주 4.3 도민연대는 "당시 수형 희생자들은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 제헌헌법 제 22조를 침해당했다"며 "소정의 절차마저 무시된 초법적인 군사명령에 의해 벌어진 '군법회의'는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오늘 재심 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의례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다"며 "4.3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 사명감"이라고 의의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