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교육감은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교육계의 대표적 비판세력인 전교조를 탄압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자들이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퇴행적 조치들과 기본권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도교육청은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철회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으며 전임자 해고, 조합비 수납업무 중단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2016년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으로 압박해 법외노조 후속조치와 정부의 부당한 복귀 요구를 거부한 전임자 34명을 해고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전교조 탄압이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이었음이 전 고(故) 민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고발됐다"며 따라서 교육개혁을 위한 전교조 전임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역시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도교육감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교육자치를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26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4.3연구소, 4.3도민연대,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민주수호제주연대, 제주민예총, 탐라자치연대, 장애인부모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