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지역(제주시 애월읍~서귀포시 대정읍)의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지난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한다.

  오는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및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애월~대정)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되고,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 감량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천톤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이 한층 강화된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